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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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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면
1
정성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부산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07.06 선고 2018누32288 판결
  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13. 서울행정법원 2016.08.19 선고 2015구합51484 판결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헌법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14. 부산지방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22879 판결
  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16. 부산지방법원 2014.09.18 선고 2014구합20637 판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국패]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

2013년
17. 서울행정법원 2013.04.12 선고 2012구합29066 판결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통법 시행령

2012년
18. 서울행정법원 2012.12.07 선고 2012구합17261 판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1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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